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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2. 3. 12. 선고 4285민상187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5)민,036]

4285민상187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5)민,036] 【판시사항】 선행된 매매와 대물변제의 주장에 대한 심리의 순서 【판결요지】 원고는 갑이 을의 소유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에 공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항쟁하는 경우에는

선고일	1952.03.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선행된 매매와 대물변제의 주장에 대한 심리의 순서

2. 광주고법 1955. 9. 2. 선고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판결요지】 제척기간은 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아니고 본안에 관한 요건이므로 점유침해

원고에 대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비금면 지당리 시낭도 산 187번지 임야의 서편 별지도면 (가)점을 기점으로 하여 도면 (나)점을 경하여 동리 대안지 단소재 무번지 염전의 서편 동 도면 (다)점을 연결하는 선에 해당하는 공용수면에 축조한 방조제의 철거하라.

없으므로 본공사에 있어서 단기 4285.3.에 착수한 공사는 단기 4283년 춘기에 착수한 전공사의 계속공사라고 인정할 것인 바, 본건 청구는 우 단기 4283년 춘기에 착수한 공사의 착수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단기 4285.6.20.에 제소된 것이 일건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점유침해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은 추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55.09.02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규 최용관
사건명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3. 서울고법 1957. 1. 24. 선고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제5,187호로서 동년 9.1.자 매주 원고 1, 매주 피고 1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1은 다시 동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6.4. 수부 제4321호로서 동년 5.26.자 매주 피고 1, 매주 피고 2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제3696호로서 동년 3.28.자 매주 피고 3, 매주 피고 4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4는 동 토지를 다시 피고 5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5.1.3. 수부 제7호로서 단기 4284.12.5.자 매주 피고 4, 매주 피고 5간 매매에 인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선고일	1957.01.24 기타
법관	변옥주 양경식 김인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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